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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의결되자, 근로자는 같은 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기각서울2018부해18032018-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기각부산2018부해2992018-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7. 19.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9. 사용자는 근로자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하기로 가결하였으나,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추후 주주총회에서 …기각서울2018부해17752018-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8. 6. 30.이며, 근로자는 2018. 6. 30.자로 퇴직하기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의 글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기각서울2018부해1765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나. 본채용 거부(해…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42018-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전 용역업체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용역·파견 해당 업무 직접수행자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근로자와 대체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기각서울2018부해17442018-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천환경공단과의 공사 계약은 결재권자를 포함한 6인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안이 아님, ② 수의계약이므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고, 관급 공사 참여 제한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242018-09-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각하경기2018부해13152018-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이 구제신청 후 피신청인을 정정한 것은 새로운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경정한 것이 아닌 단순히 사업장 명을 변경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② 기존에 정년이 존재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만 62세에 이르…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112018-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직제․인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③ 근로자가 수행했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31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 시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각서울2018부해1730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도과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2792018-09-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선장과 기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초심유지중앙2018부해7562018-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년간 불특정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42018-09-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라…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82018-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익침해행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하여 법정 진술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92018-09-1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심…각하경기2018부해13202018-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4. 24.까지 근무하는 것을 권유할 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기각경북2018부해4002018-09-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