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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복무규정 제44조 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382018-10-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5582018-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무단 조퇴와 결근 ②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③ 동료 간의 언쟁 및 불화 ④ 근무시간 중 무단 취침 ⑤ 업무분위기 저하 등을 삼고 있으나 ① 무단 조퇴, 결근 외에는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5472018-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명시한 6개의 징계사유 중 ‘특정직원(1명)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업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하고 권리를 침해한 행위’, ‘특정직원으로부터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492018-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는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492018-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과 달리 4대 사회보험을 더 빨리 상실 처리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상…초심유지중앙2018부해8572018-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최초 1년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 점, ② 당사자가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542018-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거절사유의 존재여부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기각강원2018부해2092018-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642018-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8. 7. 17.자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2018. 7. 18.~9. 30.동안 무단결근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이에 관한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등에…기각부산2018부해3442018-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자 복귀 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사실상 원직으로의 복직은 불가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초심유지중앙2018부해8462018-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가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22018-10-22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매대상 부동산 할당이나 고객정보를 제공함이 없이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만을 제공하였고, 업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의 업무 내용…각하경기2018부해15372018-10-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기각서울2018부해20322018-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신청 취지를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사실을 통보받자, 근로자들에게 출근 명령을 하면서도 그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292018-10-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