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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여부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장에서 작업의뢰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특정한 구두제작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가 구두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초심유지중앙2018부해8712018-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신감을 조장하고, 직장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관련 기관에서 사용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에 문제없다고 회신하…기각서울2018부해9832018-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장소, 근무일·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구속받은 점, ② 근로자는 배송업무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이는 임금으로 보이는 점, ③…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512018-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8. 14.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8. 31.자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류○○ 부장이 “2018. 8. …기각경기2018부해17402018-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8. 4. 12.와 17.에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대체휴무일수 과다 산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4. 13.자로 전보되어 2018. 4. 12.에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동…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582018-11-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①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계약서에 근…기각경기2018부해13982018-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기각서울2018부해21962018-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는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자필로 사직원 사유란에 우즈베키스탄어로 “내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다. 판단: ① 근로자는 초·…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62018-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종전의 근로관계를 대등한 파트너 체계로 전환하자는 사용자의 제의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파트너 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초심유지중앙2018부해9632018-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인정되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2018. 5월까지 근무를 요청한 것을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스스로 고용보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42018-11-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계약해지 방식이 아닌 사직원 제출을 받아 퇴사시킨 점, ② 매월 고정급 …인정 (구제)경북2018부해543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수의 성격이 제공된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의 비례성이…기각경기2018부해1736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8. 6. 26. 사용자에게 사직일은 ‘2018. 7. 7.’, 사직이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2018. 6. 26.’부로 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93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기각서울2018부해22882018-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26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2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2018년 2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017년 인센티브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82018-11-20폭언/폭행
- 노동위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기…기각경북2018부해546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①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1은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따라…기각전남2018부해3642018-11-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