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1-22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983
AI 분류
가.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신감을 조장하고, 직장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관련 기관에서 사용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에 문제없다고 회신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기관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③ 재심 징계위원회까지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음,
④ 사용자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및 고소를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① 징계위원회 참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징계사유가 명확히 언급되었으며,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②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흠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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