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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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치료가 우선이니 몸이 나으면 다시 근무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완쾌된 후 복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휴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와 마지막 근무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512018-12-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이 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이 된다.나. 구제이익이 존재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95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3. 1.∼2019. 2. 28.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7. 1. 자신에게 불리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더불어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762018-1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도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신체접촉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각충북2018부해2662018-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출근하…기각충북2018부해263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승무정지에 대해 2018. 7. 6.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2018. 9. 3. 우리 위원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각하서울2018부해24662018-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금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점,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각하경남2018부해363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근무자 2명(총 3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내역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② 반면 근로자1이 제출한 정산표는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 등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462018-12-13성희롱
- 노동위근로조건에도 없는 요구를 하다가 거부당한 근로자가 업무를 비협조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사직권고를 하였고, 유선으로 1차례 이루어진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직접 정하는 등 스…기각제주2018부해167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조적배관팀 전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근로자의 주장)를 통보 받은 직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관계 유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기각경남2018부해346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경비보고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기각서울2018부해22322018-12-13비위행위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7. 6. 3.부터 2018. 6. 2.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32018-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전 회장이 근로자1에게 명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관련 서류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22018-12-13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하청지회 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한 달간의 구직활동 후 퇴사하기로 한 결정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근로자가 확대운영회의 결정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55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0. 31.까지만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미리 합의하였음에도 2018.…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372018-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2018. 10. 초에 출근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대표이사는 출근 결정에 감사하다는 회신을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리며 “10…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312018-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력확인을 위해 채용서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기각서울2018부해24302018-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쟁 중 “나도 같이 못하겠다.”라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먼저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여 응수한 것에 불과하고, 언쟁 이후 대표이사와 직…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502018-12-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