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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01254-11001985-01-19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산안1452-290651982-10-25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58.7-173801982-06-23
- 행정해석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제3급을 준용해야 한다보상1458.7-148971982-05-29
- 행정해석정기 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노조1454-112821982-04-23
- 행정해석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노조1454-118841981-04-17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118791981-04-17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 행정해석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310831980-11-28
- 행정해석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법무811-72711980-03-26
- 행정해석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217591979-09-12
- 행정해석포소레인금관은 치과보철료수가 산정원칙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5.6-276821978-12-14
- 행정해석불치병에 걸린 공상자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법무811-264561978-11-30
- 행정해석매매계약에 의해 매도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전시회사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했다면 보험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징수1455.15-154801976-08-30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