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

당소관내 사업장 등 다음과 같이 인력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형태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제3항의 적용여부.

1. 원청회사(이하 갑이라 함)

가. 사업장명:○○유리공장(주)

나. 소재지:옥구군 ○○

다. 대표자:홍××

라. 업종:○○제품제조업

마. 근로자수:704명

2. 수급회사(이하 을이라 함)

가. 사업장명:○○협력

나. 소재지:갑회사 구내에 사무실 임대

다. 대표자:박××

라. 업종:

。 서비스업으로 군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되어 있음

。 당소에서는 유리제품제조업으로 산업재해적용 처리하고 있음

마. 근로자수:194명(사무직 4명 포함)

3. 갑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장비를 을회사에 제공하고 근로자에 대한 제반관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갑은 작업지시 및 감독을, 을은 인사노무관리를 행함) 행하고 있으며 을은 도급계약에 의거 갑에게 다음과 같은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가. 포장실(130명):생산된 유리를 적치하고 유리와 유리사이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간지(종이)를 넣어 포장하는 작업

나. 제재소(30명):유리포장용기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작업

다. 잡역부(30명):청소, 조경, 원료하차 작업

4. 갑회사는 을회사 이외에도 유사 도급계약에 의거 병(○○협력)회사 근로자들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5. 이때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 갑회사와 을회사를 각각 분리하여 단독점용할 것인지 여부.

나. 갑회사는 당연적용할 것이며 을회사는 적용제외할 것인지 여부.

다. 갑회사에 을회사를 포함하여 갑회사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예:갑회사 근로자와 을회사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1,000명 이상인 경우 갑회사에 전임보건관리자 배치 의무 등)

1. 질의대상인 갑과 을이 개별의 경영주체로서 을이 갑과 도급계약을 맺고 갑의 사업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이 경우 을의 업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을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갑의 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갑과 같은 업종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하여야 함.

3. 갑,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