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제3급을 준용해야 한다

가. 장해내용

1. 경수손상으로 인한 경추의 현저한 운동장해

2. 경수손상으로 양팔(3대 관절) 및 양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

3. 일반보행은 가능하나 정상적이 못되며 종신토록 운동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인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나. 당소의견

경추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6급이 되며 한 팔의 3대 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준용등급 8급이고(예규 제25호 제9절 팔의 장해 4등급 결정기준의 준용 참조) 5개 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5개 수지 폐용)는 7급이므로 한 팔의 3대 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와 같은 팔의 5개 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준용등급 6급이 되며(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장해인 5급이 미달) 또한 좌우 두 팔이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조정의 방법에 의해 준용등급 제4급을 적용하여야 함(예규 제25호 제9절 팔의 장해 4등급 결정기준의 조정 및 준용 참조).

경추와 양팔 및 양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신체장해등급표상 4급인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장해보다 상위 장해이므로 준용등급 3급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이 타당함.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