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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출근대기발령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각하충북2018부해2722018-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손(무효)수표 분실, 온누리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당일 미입금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파출수납 업무 중 근무지 이탈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152018-12-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는 2017. 12. 31. 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42018-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적이…기각울산2018부해1442018-12-18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으로 평가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함, ② 사용자는 1, 2차 평가자의 점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③ 1차 수습평가에서 89.3…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902018-12-18수습해고
- 노동위1.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제출한 자로(명예퇴직 시행계획 등) 및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재고용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각경기2018부해1874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매회 다른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은 근무지와 프로젝…기각서울2018부해2485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승객을 적극적으로 태우지 않은 점, 한 달 반의 …각하충남2018부해4162018-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근…기각경북2018부해5922018-12-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고, 이직 시까지 숙소를 제공받기로 하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서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퇴직 시 사…기각경기2018부해18662018-12-17폭언/폭행
- 노동위업무배제는 구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정직의 징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배제가 구제대상인지 여부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일부인정부산2018부해3962018-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경영을 책임진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기각경기2018부해16872018-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종래 병원업무의 중요한 기능을 그대로 인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52018-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문자메시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일 못 하겠어요. 그만두려구요.”라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최○○상무와 면담 시 사직의사 표시의 철회를 요…기각전남2018부해3342018-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강등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 7. 13.자 강등에 대하여 10. 1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처신이 부적절하였다고…일부인정서울2018부해24642018-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0. 10.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10. 10. 출근하여 학교보안관 및 학교 영양교사와 다툰 점, ② 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한 후 근로관계가 …기각서울2018부해24562018-12-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