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배제는 구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정직의 징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배제가 구제대상인지 여부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할 대상이 없다.

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정직 1월의 징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의결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