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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정직 7일)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경영진에게 “양아치 짓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과문 게시 지시는 헌법이 보장…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692019-01-08비위행위
- 노동위① 노사합의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전환 기준일에 민간용역회사 소속으로 역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자이므로 민간용역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기각서울2018부해26282019-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입사를 약속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이 불가함…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72019-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기각전남2018부해4252019-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에 “당사자 간의 협의로 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감원 대상임을 통보하고 2018. 6. 29. 근로자와 임금을 50만 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 ②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172019-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8. 8. 13.부터 근로자들의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박○○ 상…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162019-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8. 13.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기각서울2018부해25932019-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내용(계약해지 조항 등), ②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수급 받은 전기공사의 특성…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742019-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일정 금액 한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함, ② 신청인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정한 고정의 기본급과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음, ③ 이사에게 중요 업무…기각서울2018부해25992019-01-03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① 취업규칙상 ‘만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기각서울2018부해25972019-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단체협약에 노사 합의를 정년연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절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82019-0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기각서울2018부해25922019-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주 겸 법인등기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152019-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비록 법인은 아니나 사단의 실질을 구비하고 있어 사용자1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인정 (구제)전북2018부해2892018-12-31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경비원 16명 전원에게 사직서를 대체하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일괄적으로 서명하게 하고 4명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88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기각경기2018부해1986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각경기2018부해1995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인사권 및 재무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132018-1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