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1-04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425
AI 분류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판단: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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