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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를 체결하였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에 만 55세를 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에 적용되지 않고 만 …기각서울2018부해26112019-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소정 업무, 근로시간, 임금(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수목원 시설 전반에 대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892019-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에게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시효가 도과한 그 밖의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③ 공공기…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942019-01-1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상용 채팅방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대체인력 없습니다.’라고 공지하였음을 들어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인사권한이 있는 임규순 소장은 박명규 반장과 근로자가 이직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다…기각경기2018부해20912019-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각하경남2018부해4012019-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 ② 사용자가 2018. 10. 17.에…각하서울2018부해27092019-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재계약 유무를 통고한다고 규정하고 …기각경기2018부해20662019-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2017. 12. 11.~12. 28. 경기2대리점주 이○○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언한 행위와 2012년에 고객사인 길○○ 대리점주로부터 골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62019-01-16비위행위
- 노동위① 휴직기간이나 휴직사유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무급휴직을 드리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단정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볼…기각경북2018부해6332019-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식회사 넥스큐브와의 사업보류 사건 관련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032019-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그 외에 ‘우선배차자료 제출지시 불이행…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672019-01-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일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라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7. 24. 오전 본부장에게 “저 그만 둘까요?”라고 근로자가 먼저 물었고, 이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822019-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의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고, 그 후 새롭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기각서울2018부해26962019-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기각전북2018부해3122019-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8. 9. 2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시적…기각서울2018부해27022019-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산재 승인 상병 이 경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8. 10. 근로복지공단에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602019-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경남2018부해3862019-01-1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