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1-17
사건번호: 경남2018부해401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단: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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