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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월, 9월 및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평가를 실시,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최종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기각서울2018부해27572019-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292019-01-23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112019-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외 요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는 2016~2017년 2년간 경영적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도 매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002019-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공사계약서(초안) 송부 등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 점, ② 계약의 상대방인 인천환경공단이 ‘LED 전등 개선 공사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322019-01-22비위행위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회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각경기2018부해21382019-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다.각하경기2018부해21362019-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만 규정하고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국가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근…인정 (구제)충북2018부해2882019-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회사의 자연퇴직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적법한 자연퇴직이라고 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당시 휴직사유(상병)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복직을 하더라도 본래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492019-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견책 3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방해 및 업무지시 불복도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가. 3회 이상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442019-01-22비위행위
- 노동위① 임대공급관리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음, ② 임대공급관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관행이…기각서울2018부해2740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그러나 1) 사용자…기각서울2018부해27372019-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1항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12. 31.로 정해져 있음, ②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2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연장합의가…각하서울2018부해2735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관계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인정 (구제)충북2018부해2842019-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로 판정되었다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382019-01-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1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건강…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272019-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지속적이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사용자는 기존 직원들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5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1. 5. 근로자에게 “겨울철에 쉬었다가 봄에 다시 합류하자.”라고 한 것은 배려차원에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992019-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기각전남2018부해4472019-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실정을 왜곡하였고 정당한 지시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비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292019-01-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