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1-22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744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견책 3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방해 및 업무지시 불복도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가. 3회 이상의 견책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답변서 및 상황설명서의 내용 등을
판단: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견책 3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방해 및 업무지시 불복도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가. 3회 이상의 견책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답변서 및 상황설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의 견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나. 업무방해 및 업무지시 불복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
②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견책 3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방해 및 업무지시 불복도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가. 3회 이상의 견책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답변서 및 상황설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의 견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나. 업무방해 및 업무지시 불복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
②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