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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권고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해고통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사직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에 관하여 일정 정도 재량을…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2932019-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서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이 도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302019-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 2가 근무시간에 도박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3이 새 타이어를 절도했다고 의심할만…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352019-02-18비위행위
- 노동위부당전보-기각,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전보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사용자는 전보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각경기2018부해23062019-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직서 제출 관련 강압 및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인적사항, 사직 사유, 사직 일자, 서명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각경기2018부해22972019-0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의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요청에 관한 부당한 업무처리는 사용자의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642019-02-18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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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가 직장 상사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는 해당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가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기각서울2018부해29332019-02-1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각하경북2018부해693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각하경기2018부해2267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당사자 간 근로자의 무단결근 3회와 기타 결근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3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를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기각경기2018부해22532019-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호소문을 배포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조합원을 동원하였다거나 난동을 부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682019-02-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2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명의상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일부 기간에도 병원 운영의 실질적․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962019-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회사에 입사하여 녹산센터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였음, ② 근로자는 녹산센터의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중부센터’의 ‘사무직’으로 발령받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운송배차 업무를 수행…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142019-02-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