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2018나20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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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I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직후 전해진 I의 진정 철회 의사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근로자가 피고 직원들의 기망이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긴 어려움.
-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 절차가 위법하거나 조사 절차에서 회사의 직원들이 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부족함.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책임도 발생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직원들의 기망이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임금 상당액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D, H, I 등 여러 명이고, 그들은 각자의 애로사항과 불만사항을 개별적으로 제보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원고를 음해하거나 모함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제보자들이 퇴사 직전에 불만사항을 제보한 것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솔직하게 불만사항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의 지시나 강요로 허위 내용을 제보하거나 진술할 상황이 아니었음.
- I이 피고 측의 지시대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을 제7호증에 따르면 I의 의사와는 달리 피고 측이 원하는 대로 을 제5호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긴 어려움.
- H, I의 진술이 달라진 것은, 일이 커지자 원고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피고 측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됨.
-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과장, 확대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긴 어려움.
- 원고가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성희롱으로 해고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긴 어려움.
- 원고가 I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직후 전해진 I의 진정 철회 의사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기망이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긴 어려움.
-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사 절차가 위법하거나 조사 절차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원고를 기망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부족함.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책임도 발생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직원들의 기망이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임금 상당액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외부적 정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제보자들의 진술 변화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았음.
- 이는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 시 표의자의 행위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의사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표의자의 주장만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사용자책임의 전제가 되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책임도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