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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확힌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6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습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기각경기2022부해17022022-09-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7. 1.~9. 30.(3개월)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된 점으로 보았…기각경기2022부해17832022-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최종 채용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2022. 7. 1. 면접을 보았고, 이때 연봉과 시용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2022. 7. 25.부터 근무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712022-09-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비록 시용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시용기간 연장 이전 근무평가 점수(17점)가 재계약 기…기각인천2022부해3802022-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2건 및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22. 6. 22.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기각경기2022부해17212022-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도 1개월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았다고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692022-09-15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합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62022-09-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에 “근무개시일로부터 3월간의 시용기간이 적용되며, 회사는 본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2조제2항에 “회사는 시용…기각경기2022부해16492022-09-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로 하여 기간의 가감은 부서장 또는 인사…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652022-09-02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 기간 근무성적 평가 후 기준점 이상인 자를 정식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852022-09-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기각서울2022부해15812022-08-30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서 본채용 거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 기간을 정한 목적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812022-08-30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습 기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불러 행한 업무교육 시간에 “(인사과는) 가장 빨리 승…초심취소중앙2022부해8882022-08-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722022-08-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