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법인기업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수행하여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72009-05-20
• 행정해석

  사외이사는 비상근 이사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임원의 준수사항에 따라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762009-05-06
• 행정해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 ‧ 채용업무의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용서비스정책과-21022009-04-15
• 행정해석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적용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보상팀-21712009-04-07
• 행정해석

  신고수리된 무료직업소개소가 없어졌거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14252009-03-13
• 행정해석

  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

  직업재활팀-4182009-02-05
• 행정해석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항제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착오가입에 의해 납부된 공제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지역고용개발팀-2542008-12-24
•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위원을 전임 근로자위원의 지명 등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경우,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다

  노사협력정책과-30312008-11-27
• 행정해석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9582008-10-31
• 행정해석

  근로 관계가 1일 단위로 단절되는 일반적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중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신설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상팀-68282008-10-01
• 행정해석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직업소개행위도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서비스기획과-16542008-06-29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절차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소개가 가능하다

  고용서비스기획과-16552008-06-19
• 행정해석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42008-05-25
• 행정해석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서비스기획과-11042008-05-16
• 행정해석

  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해야 한다.

  보상팀-32782008-05-13
•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

  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 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052008-04-22
• 행정해석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 행정해석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 행정해석

  금속 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사업장은 [사업 종류 218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입지원팀-8382008-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