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적용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질의 내용

1. 질의 사유

2008.7.1. 이전 재요양 산재 근로자가 2008.7.1. 이후 재요양 중 최초 승인 상병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및 증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사실 관계

• 사망자 인적 사항

· 입사 일자 : 1998.11.××.

· 재해 일자 : 2005.2.21.

· 사망 일시 : 2009.1.13.

· 사망 원인 : 직접사인-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선행사인-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 승인상 병명 : 급성 백혈병

• 재해 발생 경위

피재자는 ○○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2005.3.×. 서울△△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산업안전공단 업무상 질병 역학 조사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돼 서울△△병원에서 치료 중 2009.1.13. 사망함.

• 재해 시점부터 사망시까지 요양 내역

· 2005.2.21. 상기 병명에 대해 초진

· 2005.2.21.~2006.7.28. 입원과 통원(2006.7.28. 종결)

· 2006.7.30. 재요양

· 2006.7.30.~2009.1.13. 입원과 통원

· 2009.1.13. 사망

• 재요양시 평균임금(원 직장 재직중 재요양 근로자로서 평균임금 재산정)

· 최초 요양시 평균임금 : 170,104.27원

· 재요양시 재산정 평균임금 : 128,598.82원

3. 쟁점 사항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시 적용 평균임금

4. 검토 의견

[갑설] : 재해자의 재요양 시점이 2006.7.30.이므로 2008.7.1. 이후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라도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업무 지시, 보상부-2380, 2005.6.8."에 따라 재요양 당시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

[을설] : 사망 시점이 2008.7.1. 이후 이므로 보상 업무 처리 규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최초 요양이 종결될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

[병설] :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업무 지시(보상팀-3337. 2008.5.16)"중 재직 중 근로자의 재해 일이 2007.7.1 전인 경우로 보아 재요양 시점인 2007.7.30.을 재해 일자로 해석해 재요양 시점 평균임금을 2008.7.1.자로 증감 처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시 적용할 평균임금 관련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급성 백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6.7.28. 치료 종결 및 2일 후인 2006.7.30.부터 재요양하던 중 2009.1.13. 사망한 경우 재요양 중 2008.7.1. 이후 사망자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시 적용할 평균임금은 보상 업무 처리 규정(전부 개정 2008.7.1. 규정 제443호) 제32조(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 지급 기준)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산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하시고 다만 이 건의 경우 치료 종결 및 재요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