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된 무료직업소개소가 없어졌거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2009.1.28 신고수리된 무료직업소개소를 2009. 2. 27. 현지 점검한 결과 무료직업소개소가 없어진 경우 신고접수를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소는 존재하나 당해사업의 운영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당해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거 사업소의 위치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점검시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2〕" 가목 직업소개사업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 등록위반 (가)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 (14)유 ‧ 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등 위반사항 요건을 검토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무료직업소개사업소는 존재하나 당해사업의 운영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2 " 다목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목 직업소개사업 (14)유 ‧ 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1) 최근1년간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때"등 위반사항 요건을 검토하여 경고 등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동법 제35조에 따라 폐지일부터 7일이내에 사업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 상기 질의내용 중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당해 사업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 신고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법령상 신고의 취소 또는 철회처분을 위한 근거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공익단체의 인 ‧ 허가 및 신고업무를 규정한 근거법령 주관부서(행정기관)의 당해법인과 단체의 존속 필요성여부에 의한 판단결과에 의거 등록말소 및 해산조치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