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42961991-03-28
- 행정해석전력의 발전, 송전, 배전사업은 전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42761991-03-28
- 행정해석1일 14시간 30분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다근기01254-43471991-03-28
- 행정해석본국 및 분국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다안기01254-41311991-03-25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근기01254-40431991-03-23
- 행정해석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재보01254-39571991-03-22
- 행정해석경비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임금32240-40081991-03-22
- 행정해석택시기사가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9581991-03-22
- 행정해석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7811991-03-19
- 행정해석직위별로 정년을 달리 하는 제도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균등처우에 반하지 않는다근기01254-36601991-03-16
- 행정해석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근기01254-35341991-03-14
- 행정해석회사에서 유지비를 지급한다 해도 개인소유차량으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3831991-03-12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감독32130-8441991-03-12
- 행정해석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근기01254-33771991-03-11
- 행정해석폐수처리장의 사업은 수도업의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징수01254-35191991-03-11
- 행정해석냉매회로용 금속제파이프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33171991-03-09
- 행정해석산업별 연합단체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사32281-1326519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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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치과보철은 요양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재보32550-3128199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