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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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기부전증의 장해등급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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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증은 음경보철술로 인한 성교불능상태가 아닌 요도협착증에 대한 장해로 보아 준용등급 제11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