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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2018. 12. 27., 2019. 1. 2.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 3.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② 근로자들이 실…기각경북2019부해932019-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9. 2. 1.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 수리의 의미로 해당 사직서 상단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음.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기각서울2019부해2482019-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 곧바로 같은 진료 분야에 의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2019-03-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면직은 명령휴직과는 그 사유가 다르고, 이전 정직과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새로이 처분한 이상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식시세 조종에 대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32019-03-26비위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조항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박탈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인정 (구제)경남2018의결62019-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기각경북2019부해92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2차례 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로…기각부산2019부해542019-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시 정년 규정은 없었음, ②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는 최대 2년 이내에서 정년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6개월’의 최소 정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42019-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규정이 있음에도 전보나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기각부산2019부해532019-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12019-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평가·연봉인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712019-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수수료 중개 배분표’에 ‘물건을 발굴한 자가 업무를 주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②…각하서울2019부해2272019-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9. 1. 21.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직접 기록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사직철회가 없었던…기각서울2019부해2202019-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은 존재한다.나.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초심취소중앙2019부해442019-03-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1. 26.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11.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8. 11. 20. 자로 퇴직을 승인한다.’라는 …기각경기2019부해183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각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할…기각경기2019부해177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선임 생활재활교사의 지위에서 선임 생활재활교사제도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제도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752019-03-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8. 12. 31.…기각경기2019부해173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의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82019-03-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