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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인 공중전화기ㆍ무인부스ㆍ유지관리사업은 통신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178301991-12-10
- 행정해석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77781991-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됨은 물론 여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노사32281-170151991-11-27
- 행정해석철선을 구입하여 신선과정을 거쳐 철망이나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70391991-11-26
- 행정해석산업위생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도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산보01254-169301991-11-25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을 관계법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염좌류의 증상이 있다 하여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산보32173-167911991-11-21
- 행정해석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보01254-167051991-11-20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161051991-11-1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취지와 경위, 사업체 업무성질, 각 규정의 전체적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65451991-11-15
- 행정해석노동관계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등이 있다근기01254-161871991-11-07
- 행정해석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61001991-11-06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시 당연지급분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 합계 200%가 지급된다근기01254-16101199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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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0월 1일과 10월 9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57111991-10-3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협약위반이다근기01254-157471991-10-30
- 행정해석인공수정체 삽입술이 필요하다면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된다재보32550-151201991-10-22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의 "시설"이라 함은 단지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노사32281-150501991-10-19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근기01254-149841991-10-17
- 행정해석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재보01254-14947199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