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토요격주휴무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격주 토요휴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44시간(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노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도록 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