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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기각서울2024부해23952024-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이 철근 560톤을 발주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그룹사 승인 전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일부인정중앙2024부해1038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직급별 정원표에 연구조사부의 별도 정원으로 전문임기제가 구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1~3차 전문임기제 채용공고문에 '채용일로부터 2년’이…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342024-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최초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70점 미만인 경우 정식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의 수습…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92024-09-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 설립 당시 합의한 “정규직 전환방식 및 정년” 기준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만 65세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협의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12024-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8. 1.~2025. 2. 28.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8. 1.자 출근명령을 내린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인 2024. 8. 1. 출…기각서울2024부해23632024-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6. 30. 근로계약 만료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2024. 7. 31.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7월 계약서 사…기각전북2024부해2292024-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지인 소개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책정하여 근무 일수에 곱한 금액을 매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였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 도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132024-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대로 2024. 4. 30.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기각경기2024부해2559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청소상태, 민원제기 여부, 동료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3차…기각경기2024부해2428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6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2년 및 2023년 통합사례관리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초심유지중앙2024부해977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3. 3. 1. 근로계약 체결한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2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의 대리인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각부산2024부해4852024-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없이 임의로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근로자들이 근무 중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762024-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다른 일을 찾으라고 통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72024-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3. 1.∼4. 30.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체결된…기각인천2024부해5502024-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42024-09-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된 점, ②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면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③ 정년 후 재고용에 …기각서울2024부해2256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