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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당초 약정한 임금수준 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 간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당초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초심취소중앙2019부해2192019-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퇴사한 경우가 없었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한 후 새로운 현장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16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 재판(소송)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처분 등의 인사업무, 나비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수행한 업무들은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 …초심취소중앙2019부해2092019-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각하경기2019부해438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1. 21. 사직서에 도장을 찍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1. 10. 재작성…기각충남2019부해1022019-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지점장이 퇴직을 권유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에 대한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점장으…기각전남2019부해792019-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구인현황 및 채용경위, 4대 보험 신고내역과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기각전북2019부해702019-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출근 중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잦은 지각과 조퇴를 하였고, 2019. 1. 16.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높지 …기각서울2019부해5152019-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1. 7.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이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8. 13. 오후에 사업장을 떠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발송한 출근명령 통지서를 확인한 사…기각경기2018부해20512019-04-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02019-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202019-04-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는 등기 이사가 아니고,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한 보유자도 아니며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982019-04-23비위행위
- 노동위① 다리부상으로 자재관리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시 육체적 한계가 있는 점, ② 제품생산이 지연될 만큼 낚싯대 생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소속부서, 담당업무를 …기각인천2019부해952019-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기각경기2019부해449201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기각경기2019부해447201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영업부 과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제휴업체에 제공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재구매한 것은 특정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2002019-04-22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증빙서류에 의한 복직신청이 없을 시는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기각인천2019부해922019-04-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8. 7. 30.∼2019. 1. 29.(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기각서울2019부해4472019-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2의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근로자1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762019-04-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