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4-19 | 2018가단12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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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가단12987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43,8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혼인 남성이고, 피고는 기혼인 여성으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나. 피고는 아래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5856 호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4.6.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는 2017. 6.경 휴대전화로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를 피하고 C를 만나느냐, C의 D 프로필 사진과 원고의 사진이 비슷하다, 프로필 사진을 바꿔라, C는 유부녀인데 남편에게 전화해서 가정을 깨버리겠다, 이제 보험과 관련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에게 알려라, C와 관계를 끊었다는 증거를 보내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는 2017. 6. 5.경 ~ 2017. 6. 22.경 원고에게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보험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C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보험업계를 떠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전화로 연락하여 2017. 6. 22. 피해자로 하여금 근무하던 보험설계사 회사에서 해촉 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피고는 2017. 6. 5.경 ~ 2017. 7. 말경까지 D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죽여버리겠다. 직장을 뒤집는 것은 쉽다. C는 간단하다. C를 만날지 C의 남편에게 증거자료를 줄지 고민이다. C는 예전에도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서 회사를 그만뒀다. D 프로필의 배경사진을 지워라. 전화 안 받으면 C에게 전화한다. 네가 죽고 싶구나. 사무실 가서 다 엎어놔? 니가 안 지키면 나도 안 지켜, 어떻게든 복수해. 어차피 협박 없이 각오하고 사직한 거니 젤 시원한 한 큐 고거 찾는 중, E, 나 네가 아는 것보다 무섭고 다할수 있는 사람인 거 모르는 군, 쓸데없이 안 죽어 내 신변 문제 생기면 백프로 너겠지. 그거 글로 남기겠다는 거지. 혼자 안 죽어 같이 죽지, 상상 이상일 거야, 답하는 게 좋지 않을까? C 똑바로 정리하고 말소확인서 보네."라는 등 원고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D 문자메시지와 SMS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발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384 호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8. 10.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데다가 그 이후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다시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가 원고 근무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원고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행한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1 근무하던 보험회사에서 2017. 6. 23. 해촉되어 2017. 12. 31.까지 근로소득 등 소득을 얻지 못하였는바 해당 기간인 6개월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로 29,743,866원, 2 위자료로 30,000,000원 합계 59,743,8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일실수입 손해액과 위 불법행위와는 아무런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원고 주장의 위자료액은 과다하다. 전체적으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액은 과장되어 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일실수입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의 액수,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고(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원인에는, 7 피고의 불법행위 이외에도 L 그 회사의 고유한 주관적 사정, 드 원고가 그 회사에서 누리던 지위, 2 비교적 전직이 잦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과 동종 업계의 고용사정, 무 업계의 불황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여러 요인이 있는 점, 2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결과적·현실적으로 원고가 다른 회사에 다시 취직하기까지 걸린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상의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의 관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앞서 든 각 증거 등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9,743,866원 '전부'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매우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관계, 원고가 퇴직하게 된 경위, 다시 취직하게 된 직장과 이와 관련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손해액을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격과 행위 유형 및 횟수, 지속기간,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및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감액(과실상계 등) 여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액을 과실상계 등으로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0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등을 허용할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일실수입 5,000,0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