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원서를 접수한 때에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노조01254-1291992-02-14
- 행정해석지역단위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하다노조01254-1311992-02-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을 받아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해체공사를 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징수32520-511992-02-13
- 행정해석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임금32240-821992-02-13
- 행정해석로타리와셔기의 작업공정 중 원심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압과 배팅효과만을 응용하여 순수한 원단 축소작업만 한다면 원심기로 볼 수 없다산안01254-951992-02-11
- 행정해석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1171992-02-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이라도 비조합원은 취업이 가능하다노사32281-321992-0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건설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징수32520-441992-01-31
- 행정해석순이익 없는 사업체 기금설립 가능여부임금 32240-621992-01-30
- 행정해석사내복지기금의 설립은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으나 기금설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임금32240-621992-01-30
- 행정해석커팅글라인더 개조형 톱기계는 그 사용빈도가 목재가공용이므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해당하나 반발예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산안01254-681992-01-29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요구를 둘러싼 노사다툼은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231992-01-28
- 행정해석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81992-01-25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51992-01-24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91992-01-23
- 행정해석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석면의 2차적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위32176-31199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