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

징계해고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차등지급 할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이의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한 퇴직금 지급이라면 이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수입금 유출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단체협약 단서조항은 그 의미가 애매한 바,

수입금 및 유출행위의 의미, 수입금 유출행위가 있는 자의 범위, 수입금 유출행위와 징계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 기준에 의거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차등제도가 없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