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원서를 접수한 때에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언제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의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부당하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정식으로 접수한 때에 노동조합 가입이 확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