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의 설립은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으나 기금설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순이익이 없는 사업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후생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