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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각하경기2019부해6622019-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처음부터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각경북2019부해1912019-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중’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금전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나. 해고의 존부근로조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용자가 경찰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482019-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식자재를 동료 직원들에게 팔아 공금을 횡령하였고 폐식용유 처분 대금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직원의 사실 확인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을 추인할…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2462019-05-20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기각경기2019부해7042019-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정해진 고정급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학원강사 위탁계약서’에는 무단결근이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복무에 관해서도 사용자의 일정한 통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각하서울2019부해8032019-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무단결근과 조합에 막대한 재산상…초심유지중앙2019부해2842019-05-2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①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사의 경영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관리활동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중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882019-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제12호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인정 (구제)경남2019부해932019-05-17횡령/배임
- 노동위추돌사고 야기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인정 (구제)울산2019부해432019-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오토바이 대수 및 일일 배달건수를 고려하면 평소 2명 이상의 배달인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 진술 등에 따르면, 주방실장 및 주방보조가 상시적으로 근로하였으며, 홍보사원 천○○이…기각서울2019부해7552019-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1은 2018. 12. 27. 퇴사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2는 2018. 12. 20.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기각서울2019부해7542019-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각하중앙2019부해2882019-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사장의 비위사실이 대부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402019-05-1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조정부 및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372019-05-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2018. 12. 31.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계약 만료), 서명 등을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31.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기각울산2019부해41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