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임금32240-7161992-10-2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인 상시근로자수에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된다노사01254-5271992-10-22
- 행정해석법정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5% 공제가 가능하다징수01254-4031992-10-21
- 행정해석직장예비군 지휘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17731992-10-18
- 행정해석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근기01254-17311992-10-17
- 행정해석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근기01254-17321992-10-17
- 행정해석연체금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 징수하며 부정이득금도 연체금의 징수대상이다징수32530-3961992-10-16
- 행정해석보건관리자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산보32150-6001992-10-14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1주간 합산한 결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다근기32280-17071992-10-12
- 행정해석증제피혁분이 유기질비료에 해당한다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3911992-10-12
- 행정해석정밀박판유리에 대한 사업종류는 유리를 가공하여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 유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3811992-10-07
- 행정해석무대장치제조, 설치사업은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380199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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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병원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재보01254-8221992-09-30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3581992-09-30
- 행정해석농기계부품 제조업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3601992-09-30
- 행정해석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3551992-09-29
- 행정해석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노조01254-859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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