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주)○○금속에서 컨테이너 부품(코너캐스팅) 가공을 의뢰받아서 주강제품 슬러거 제거작업을 하는 바, 컨테이너부품(코너캐스팅) 주강슬러거 제거를 위한 유압프레스 작업 컨테이너의 부속 코너캐스팅의 선반가공, 밀링가공, 사이드 평면가공 표면절삭 가공된 컨테이너부품(코너캐스팅)의 모서리 및 외형의 글라인딩작업 절삭가공된 제품을 (주)○○금속에 반입.

위 사업장은 가공제품 용도가 수송용 기계기구인 컨테이너 부품이며(코너캐스팅) 또한 작업공정이 공작용 기계에 의한 절삭가공작업으로서 제품생산에 서비스를 전용기계(선반, 밀링)를 사용하여 주강제품의 평삭, 절삭작업만을 행하는 사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하는(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6조 제1항) 바에 의거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의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종류 기계기구제조업(224), 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위 사업장과 동종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적용 여부 질의서에 대한 답변(1986.6.19, 징수 32520-9909)과 같이 컨테이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종에 분류적용한다는 회시에 의거 컨테이너 부품의 중간공정의 일부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227), 사업세목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22705)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기계공업사가 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귀문의 을설과 같이 227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705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