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노조01254-7871993-07-05
-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7811993-07-05
- 행정해석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361993-07-03
- 행정해석축전기 부분품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351993-07-03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연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01254-14341993-07-01
- 행정해석지하철공사와 부대하여 시공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주된 공사인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4191993-06-30
- 행정해석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동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68607-6391993-06-30
- 행정해석1. 감봉 등의 징계조치에 따라 삭감되는 액이 법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다2. 승급정지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15081993-06-29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14261993-06-29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노사68140-1941993-06-29
- 행정해석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371993-06-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노조01254-7331993-06-28
- 행정해석외조모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재보68607-6161993-06-25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7141993-06-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노조01254-7031993-06-19
- 행정해석기금 설립등기전 설립신청 철회 가능여부임금 68207-385199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