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고 신규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의 하나인 점, ② 국고보조금…기각인천2019부해17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존재 여부①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 별도의 철회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나.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65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임의 징계처분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각하충북2019부해1392019-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기각경기2019부해1222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계직에서 생산직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이례적이며, 권고사직에 …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122019-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19. 1. 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미 2019. 2. 1. 자로 해지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6042019-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2019. 5. 15.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기각충남2019부해2942019-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3. 27. 15:26경 품질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 이만하겠다’는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이건주 이사가 짐을 싸서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절차를 지켜라.”라고 …기각인천2019부해2092019-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것’인 강임이라고 보기 어려움나. 전보는 새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기각서울2019부해9872019-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대기발령을 행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점, 사용자가 출근명령은 사직서를 받거나 징계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4062019-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로 종료 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구인난에 따라 상시 구인 중에 있었고 오래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려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52019-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부사장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사장이 인력 채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트라넷 사용을 승인하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12019-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현장소장의 업무 보조자로 ‘주임’을 두어왔으나, 효율성 문제로 ‘주임제 폐지’의 내용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공고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의 주임(6명)에게 현장소장 또는 시설관리…기각서울2019부해14192019-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① 공개채용된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임원 추천으로 입사하였고, ②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퇴직 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③ 평소 회장과 임기와 같이 한…기각서울2019부해1404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차량운행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한 점, 차량…초심유지중앙2019부해6082019-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8. 11. 말경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2019. 3. 31.까지 퇴직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기각인천2019부해2562019-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2019. 3. 23. 완료하였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6412019-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6282019-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해지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③ 사용…기각서울2019부해13942019-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