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택시기사의 사납금외에 개인수입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임금68207-5551993-09-14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9701993-09-10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031993-09-10
- 행정해석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대체가능하다산보68341-9021993-09-07
- 행정해석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산보68341-8941993-09-02
- 행정해석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19211993-09-01
- 행정해석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8521993-08-27
- 행정해석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다노조01254-10301993-08-26
- 행정해석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징수68607-5611993-08-25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산안68307-3681993-08-2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18541993-08-24
- 행정해석지역난방사업이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68140-2691993-08-21
- 행정해석고무용 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68307-3631993-08-20
- 행정해석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보68652-8161993-08-17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노조01254-9911993-08-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재보68660-804199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