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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상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에 속한다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07-4161996-06-21
• 행정해석

  경비용역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며,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으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23242004-05-10
• 행정해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근기68207-1572000-01-22
• 행정해석

  망인의 사당당시 망인의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혼인의 성립이 위장혼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우선 수급권자는 중국거주 법률혼의 처이다

  보상부-30512010-08-18
• 행정해석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53322015-10-29
• 행정해석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

  근기68207-8551997-07-01
• 행정해석

  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 제조·판매·A/S 및 설치하는 업체로 공장에서 주문 사항에 맞게 임의 가공 후 현장에서 일부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행했다면 생산 제품 설치공사에 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입지원팀-5722009-02-10
• 행정해석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68207-21622000-01-01
• 행정해석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일종의 잠정적 동의·합의로 보아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341970-01-01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근로자 희망시 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다2. 연간·월간 근로일수 전체를 휴업시 별도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없다

  근기68207-3331994-02-17
• 행정해석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원68421-7152003-11-20
• 행정해석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4962003-11-18
• 행정해석

  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근기32002-136741991-09-20
•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팀-26872006-09-11
• 행정해석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근기68207-12132003-09-25
• 행정해석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2023-07-04
• 행정해석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8522023-06-08
• 행정해석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6532023-05-18
• 행정해석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12023-04-07
• 행정해석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