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상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에 속한다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이 있고, 동법의 시행규칙 제13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

동법의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 등은 제외한다)"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와 같이 괄호안의 제외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닌지 여부.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의 제19호에서 규정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에서 규정하고 있음.

귀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상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에 속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삭제) 제2호에서 정한 제외사업에 해당되나 시행규칙 제13조(삭제) 제2호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 비누·세광광택제 및 화장품제조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5의 제20호에 규정한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므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