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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4. 2. ○ ○ ○ 대표가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박재훈에게 대기명령을 하였고 2019. 5. 20. ○ ○ ○ 대표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기각전북2019부해2162019-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5. 30. 퇴직원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급여일인 6. 10.까지 근무하겠다는 …기각충남2019부해3512019-08-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19. 7. 16.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 …각하경북2019부해3692019-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로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기각경기2019부해13212019-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나. 취업규칙에 따른 자연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일부인정서울2019부해15132019-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메신저 내용은 잔류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사용한 표현일 뿐 이를 사직서 반려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후 상당기간 사직의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6742019-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재계약의 조건으로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 특별한 하자가 없 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기각강원2019부해1312019-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기각경기2019부해13042019-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을 더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 할 일이 없잖아. 회사가 어렵고, 오더도…기각경기2019부해12802019-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허위 경력증명서의 제출로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초심취소중앙2019부해6002019-08-0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기각경기2019부해13142019-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 통보를 하면서, 오히려 경영…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342019-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 통보 이후 응급실로의 순환보직은 진정성이 없어 사실상 후차적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812019-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6632019-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연구소 내 독자적 사업인 사업단(ATEC)의 해단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19. 5. 15.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ATEC)의 해단이 위장성 폐지가 아닌 실…각하부산2019부해2802019-08-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