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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업무 외 질병의 경우 휴직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휴직 승인일에 의원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근로자가 사실상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기각경북2019부해395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명령의 불복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근로자가 인사팀장과의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기각서울2019부해1688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직금 중간청산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이 사실상 금전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부장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기각부산2019부노29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무가 근로자로서…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22019-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2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인지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당연퇴직 사유는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상당한 기간…초심유지중앙2019부해749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 의사를 전달…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3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자치단체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에 대해 사용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취소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42019-08-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온 점, 근로계약서에…기각경기2019부해14572019-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급격한 매출 감소 및 물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노력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여부 및 …기각전남2019부해2862019-08-2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제기한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초심유지중앙2019부해6952019-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대표이사는 법인인 사용자1의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나. ① 사용자가 스스로 퇴직한 다…기각서울2019부해16512019-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무엇인지① 사용자가 2019. 5. 6.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 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기각전남2019부해2842019-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겸직근무에 대한 복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급자(미술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당초 등재된 강의 담당 시간과 강의료가 지급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742019-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2019. 3. 2.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방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702019-08-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 권한을 가진 전○○ 반장이 2019. 6.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기각경기2019부해14632019-08-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