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 면담 요구에 3회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