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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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산위68344-391994-02-05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노조01254-1931994-02-0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산안68307-481994-02-04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산안68307-451994-02-02
- 행정해석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장에서 ××공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징수68607-531994-02-01
- 행정해석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징수68607-521994-02-0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68207-2211994-02-01
- 행정해석사업자등록번호 및 장소를 달리하는 공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741994-01-27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11994-01-20
- 행정해석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한 경우 보험급여 청구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재보68607-781994-01-19
- 행정해석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1131994-01-15
- 행정해석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027-94199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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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911994-01-12
- 행정해석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조01254-921994-01-12
- 행정해석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담배를 사려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401994-01-12
- 행정해석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해도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361994-01-11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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