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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기숙사의 짐을 정리하여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버린 점, ② 4대 보험 상실 사유…기각충남2019부해4322019-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강의시수 및 개·폐강 결정, 근태관리, 커리큘럼 수정·변…인정 (구제)부산2019부해3442019-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기각전남2019부해3182019-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① 2019. 3. 25.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2019. 4. 17. 김○○ 이사에게 “이사님, 정확한 답은 해 주셔야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가 불편…기각서울2019부해18882019-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6. 30.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19. 6. 30. 근…기각경기2019부해16062019-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692019-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 45일 처분(1차 정직처분)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과 지속해서 다투는 등 직원 간에 인화를 해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2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19. 6. 28. 사용자가 술자리에서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으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6. 28. 근로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내일부터 나오지 말…기각서울2019부해1881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기각경남2019부해2272019-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유효한 복직 명령의 존재 여부본래 근무지였던 강원 춘천시 소재 아파트와의 위·수탁 관리업무가 종료되었고, 그 밖에 관리 사업장이 강원 지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출근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제시나 이의,…각하강원2019부해176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 및 제반사항을 고려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64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자신의 과실로 피해금액 금1,2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나 경찰서 미신고 등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했을…기각인천2019부해3582019-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주유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사항을 대신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인정 (구제)제주2019부해117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해고가 있었던 날은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지한 날이 아닌 인사명령서에 명시한 면직일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습사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미국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02019-09-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사용자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미 정년이 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9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비록 퇴직금의 지급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를 곧바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퇴직의 의사 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초심취소중앙2019부해8252019-09-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취소/무효/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는 모두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중 …2018가합549751(본소),2018가합549768(반소)2019-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정직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키고, 네 차례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보임, ② 위 행위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일부인정서울2019부해18612019-09-06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업무를 지정받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442019-09-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