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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최초 교섭요구일인 2025. 11. 12.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5. 11. 20.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기각울산2025교섭42025-12-23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총 3년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중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거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기간 2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2322025-12-23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출근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는 최종 합격…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492025-12-22기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용역 업무 내용 및 근무여건이 다르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제한적이며,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의 상당…인정 (구제)경북2025단위62025-12-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