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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7고정475,2018고단501(병합),2018고단1187(병합)2019-08-13비위행위
- 법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법원기간제 학군단 교관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44세 무렵 육군 소령으로 전역 후 …2016구합616792017-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2010-06-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