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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후 복귀 의사에도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6. 30.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
2015가합566172016-02-04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
2013고정18142013-11-28비위행위
법원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부재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
2018노25092018-11-01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음. -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93다379151993-11-09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418,587원과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 총 38,41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5가단854142016-09-08수습해고
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휴업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휴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2006누96982007-05-03기타
법원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와 노조 간 합의서에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3나178672014-10-17경영상해고
법원
ERP 시스템 개발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전액 및 해외수당/해외휴일수당 반환 청구는 기각함. - 피고들의 대기발령 …
2018가합4039552024-02-0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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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2024-02-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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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 이후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2023가합1023302024-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
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20가합4090792021-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어린이집 원장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연차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
2021나241042022-06-16기타
법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및 임금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A, B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
2021가합150892023-11-17기타
법원
임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22가합4039692023-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됨. - 피고의 해고는 민법상 …
2022가합1014352023-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고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2019가합5315732022-06-16기타
법원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4,553,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2019가합5580662021-05-07기타
법원
관리소장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580,20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2018가합535342019-01-31수습해고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
2017나20690082019-01-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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